매년 가을, 총무팀에서 메일이 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12월까지 수검 바랍니다." 그런데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의 안내가 다릅니다. 사무직인 A는 "올해는 대상 아님", 생산 현장의 B는 "일반검진에 특수검진까지 두 가지". 그리고 회사 복지로 받는 종합검진은 또 별개로 "검진비 30만 원 지원" 안내가 따로 붙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왜 사람마다 검진이 다를까요. 기업검진에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이 시키는 검진, 다른 하나는 회사가 복지로 주는 검진입니다.

첫 번째 얼굴 — 법이 시키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눈여겨볼 점은 '검진'이 아니라 '진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건강진단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상시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외 근로자 1년에 1회입니다. 여기서 사무직 여부는 직급이나 명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판단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판매나 현장 업무를 직접 한다면 사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안내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1화와 2화에서 다룬 국가검진이 사실상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유해인자 목록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야간작업을 포함해 181종입니다.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로 다르고, 해당 업무에 처음 배치될 때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직업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수시건강진단을 따로 받습니다. 검사 항목도 다릅니다. 소음 노출자는 청력검사, 특정 화학물질 취급자는 그 물질에 맞는 혈액·소변검사가 들어가고, 1차 검사에서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면 2차 검사항목이 추가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없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습니다.

두 번째 얼굴 — 회사가 복지로 주는 '종합검진'

반면 복지형 종합검진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복지 규정으로 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지원 금액·주기·배우자 포함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검진 항목은 3화에서 본 것처럼 센터의 패키지 구성을 따르고, 결과는 본인에게 갑니다. 이 검진의 목적은 직업병 확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관리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과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둘을 한 번에 묶는 방식입니다. 종합검진 패키지 안에 공단 일반검진 항목을 포함시켜 하루에 끝내는 것이지요. 편리하지만 확인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검진이 '공단 검진으로 처리'되는지, 즉 결과가 공단에 통보되어 법정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는지입니다. 종합검진만 받고 공단 검진이 빠지면 회사 기준으로는 미수검이 됩니다. 접수할 때 "공단 검진 포함"인지 한 마디만 물으면 됩니다.

반대로 종합검진이 특수건강진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패키지를 받아도 유해인자별 검사 항목과 지정기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그것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법정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검진에 쓰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검진 때문에 연차를 쓰라고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복지형 종합검진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전액 지원, 일부 지원, 한도 내 지원으로 갈립니다.

안 받았을 때의 책임도 양쪽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도 수검 의무가 있어서, 회사가 안내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지형 종합검진은 안 받아도 과태료는 없지만, 대개 그 해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가는가

이 부분이 두 검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정 건강진단 결과는 검진기관이 근로자 개인에게 보내고, 사업장에는 결과표를 송부합니다. 사업주는 그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사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회사로 간다는 점이 불편할 수 있지만, 개인별 상세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사업주는 건강 보호 목적 외에 그 정보를 써서는 안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요관찰' 판정이 나왔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업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지형 종합검진 결과는 온전히 본인 것입니다. 회사는 받았는지 여부만 알 뿐 내용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후관리도 본인 몫입니다. 유소견이 나와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

  • 기업검진은 법정 건강진단(일반·특수)과 복지형 종합검진,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외는 1년에 1회가 법정 기준이다.

  • 종합검진 패키지에 공단 검진이 포함돼야 법정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고,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종합검진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 법정 검진 결과는 회사에도 가고 사후조치 의무가 따르지만, 복지형 검진 결과는 본인 것이고 관리도 본인 몫이다.

다음 5화에서는 검진표를 펼쳤을 때 보이는 혈액·소변·영상검사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는 법을 다룹니다.


참고